노동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C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채무 변제를 위한 정당한 계약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자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는 피고 회사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며, 매매계약이 채무 변제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매매 대금이 부당하게 저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고 변제에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