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사고 위험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구체적인 사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