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고, 그중 한 번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각각 다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징역 1년, 두 번째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첫 번째 사건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두 번째 사건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판결되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여 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고,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들로 인해 항소심 법원은 두 개의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20일과 2021년 9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특히 2021년 9월 14일 음주운전 당시에는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두 개의 별개 사건으로 각각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다른 형량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첫 번째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두 번째 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 두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첫 번째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소환 통지를 받지 못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상소권이 회복되는 등의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상소권 회복 및 재심 사유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원심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이었습니다. 또한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 음주운전 재판 도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2013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법적 원칙과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법 제37조와 제38조 제1항은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두 음주운전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및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는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재심청구의 사유 또는 항소이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상소권이 회복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와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의 처벌에 관한 규정이며,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와 제43조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2021년 9월 14일 발생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정상 참작 감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여러 개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법률상 이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합범으로 인정되면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므로, 경우에 따라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의 소환장이나 통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을 입증한다면 재판에 대한 상소권을 다시 회복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매우 엄하게 처벌되며, 특히 이전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소장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심판 대상도 함께 변경되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