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 방해죄 징역형 유지 판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

핵심 쟁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징역 6월의 원심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의 형량 결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징역 6월의 원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