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 피고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해제권 행사를 인정하여 계약금 일부 반환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및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C 주식회사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고, 실제 매매대금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사회의 승인을 구두로 받았고, 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이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고,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원고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한 손해금은 상계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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