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가 동업자 및 그 가족들을 상대로 사기, 협박, 공갈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협박을 수행한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편취하고 협박하며, 문신을 강요하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협박을 수행하였으나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고려되어 각각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에서 수익금을 독점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F의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 문신을 강요하거나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지속적인 위협과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행이 잔혹하고 위험하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B는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이상, 피고인 B에게 징역 1월에서 10년 6월 사이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시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
울산 남구 문수로301번길 3 (옥동)
울산 남구 문수로301번길 3 (옥동)
전체 사건 80
협박/감금 3
상해 4
압류/처분/집행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