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게 폭언과 폭행 그리고 낫 들고 협박한 사건

이웃 사이인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폭언하며 멱살을 잡고 밀쳐 무릎 찰과상을 입히고, 이후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 부부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폭행치상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들의 이웃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관계의 가해자
• 피해자 B (여, 49세):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하고 협박당한 피해자
• 피해자 C (남, 54세): 피해자 B의 배우자로, 피고인 A에게 함께 협박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부부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2021년 9월 30일 밤 10시 16분경,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그 신랑이 내 때린 것 다 알고 있재, 두 년놈이 다 똑같네, 죽여 버리겠다”는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의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23분경, 피고인은 위 폭행치상 사건으로 피해자 B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의 주거지 바로 옆 폐가 2층에서 총 길이 45cm의 낫을 손에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치 담을 넘어 피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갈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이 씨발년놈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을 협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웃 간의 다툼에서 발생한 폭행치상 및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죄의 성립 여부와 그 처벌 수위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폭행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폭행치상죄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262조는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폭행치상죄의 처벌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폭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다침)를 입었을 때 적용되며, 단순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오른쪽 무릎에 찰과상을 입힌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단순 협박죄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83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 위협하는 것을 넘어,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보이거나 본 사건처럼 낫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죽이겠다고 소리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8조에 따라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일정 부분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폭행치상죄와 특수협박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량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62조의2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명령으로,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반성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이웃 간의 갈등은 감정적으로 격화되기 쉬우므로 물리적 충돌이나 폭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으면 단순 폭행을 넘어 폭행치상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에도 폭행치상이 적용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본 사안에서는 낫)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이는 단순 협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이에 대한 보복성 위협이나 폭행은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하고 증거(상해진단서, 사진,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 간의 분쟁이 심화될 경우, 개인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인 절차나 중재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