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등

원고 A는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7억 원을 피고 B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 J에 빌려주었습니다. 피고 B는 이 돈으로 빌라 신축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A는 B, C, 주식회사 D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와 B 사이에 구두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고 B에게 대여금 7억 원과 미지급 이자 3,768,92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피고 B에게 자신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7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를 대신하여 대출 이자를 납부하다가 2022년 5월 이후부터 이자 납부를 중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대출금 7억 원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 금전소비대차약정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A에게 703,768,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7월 8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는 연 5%, 2023년 12월 21일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빌린 돈 7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 B에게 원금과 미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제공한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금의 보장 여부, 돈의 지급 경위와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별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이 원고 A의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했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원금 상환 의무를 인정한 점, 투자 사업의 내용이나 수익 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대여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개인 간의 금전 거래 특히 사업 관련 자금 지원 시에는 구두 약정보다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대여금 또는 투자금의 명확한 구분, 금액, 상환 방법, 이자율, 변제기, 당사자 범위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서면 계약이 없다면 문자 메시지나 녹취 등 당사자 간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채무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정 또한 구체적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돈의 성격(대여금/투자금)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고,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