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 해지로 인한 대금 청구 사건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약 한 달 만에 피고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48,750,000원, 위자료 5,000,000원, 코로나 검사비 16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부당해고 주장을 비롯한 모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G은행 로보어드바이저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한 프리랜서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와 G은행 로보어드바이저 구축 프로젝트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을 맺고 2020년 6월 중순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2020년 7월 초,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과 위자료, 그리고 근무를 위해 지출한 코로나 검사비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이며, 원고의 업무 불성실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코로나 검사비 지급 약정이 있었고 원고가 해당 비용을 지출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이 '소프트웨어개발 용역계약'인 점, 6개월간 총 48,750,000원이라는 높은 보수가 근로의 대가보다는 용역 보수에 가까운 점, 원고 스스로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을 '프리랜서'로 인식하며 피고의 근무태도 지적에 항의한 점, 피고의 지시·감독이 원활한 협업을 위한 요청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당해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하는 위자료 청구 또한 기각되었으며, 설령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로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업무 불성실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여 불법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검사비의 경우, 피고가 지급을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이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근로자성 판단 시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①업무 내용의 구체적 지시 여부 ②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③사용자로부터의 인사·노무 관리 여부 ④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지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⑤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용역계약 형태, 월등히 높은 보수, 원고 스스로를 '프리랜서'로 언급한 문자 메시지 내용, 지휘·감독의 정도가 협업을 위한 요청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을 따르는데, 법원은 원고의 업무 불성실로 인한 계약 해지였으므로 피고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정된 비용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었더라도, 그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고 그 금액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근로관계의 핵심 요소(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보수의 성격 등)가 명확히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용역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계약 해지 조건, 보수 지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정산 약정이 있다면, 해당 비용을 지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당사자 간의 소통 내역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하고, 자신의 지위를 명확히 인지하여 부적절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