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항소 기각 판결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로 받은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원심에서 주거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당사자

핵심 쟁점

주거침입죄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