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조합이 피고에게 과도환지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건에서,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청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의 주장은 조합의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청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환지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과도환지 65.3m²가 발생하여 피고가 청산금 96,317,5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청산금 채권을 양수받았으며,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총회 결의를 통해 채권을 인정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산금 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것이 적법하며,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보아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청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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