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행 중 운전기사 폭행 및 사고 유발 사건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시내버스 경적에 불만을 품고 버스에 탑승하여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하여 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고, 기사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오토바이 운전 중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사고를 유발한 사람
• 피해자 B: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흉곽 전벽 타박상을 입은 사람

분쟁 상황

2013년 10월 7일 피고인 A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시내버스 기사 B가 경적을 크게 울리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는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A는 "당신은 운전할 자격이 없으니까 내려라"고 말하며 전방으로 버스를 운행 중이던 B의 멱살을 2회 잡아당겼습니다. 이로 인해 B가 핸들을 놓치면서 시내버스가 도로 우측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B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폭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입은 흉곽 전벽 타박상이 법률상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당시 버스가 일시 정차 상태였어도 '운행 중'으로 보았고, 피해자의 흉곽 전벽 타박상도 '상해'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상해의 경미성, 피고인의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여 교통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이 법률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제2항 전단에 따르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폭행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이며, 대중교통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당시 버스가 비록 일시 정차했지만, 운전자가 계속 운행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중의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법정형을 정한 후, 여러 가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작량감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과거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법률상 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서 언급된 여러 유리한 정상들, 즉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선처 탄원, 경미한 상해 정도, 오랜 기간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유죄 판결이지만,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대중교통 운전자를 운행 중 폭행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운행 중'이라는 것은 단순히 차량이 움직이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 정지된 경우라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운전자에게 계속 운행의 의사가 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상처라도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면 법률상 '상해'로 인정되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