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비밀침해/특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전자석 탈철기 제조사인 O 주식회사 전·현직 직원들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인 전자석 탈철기 도면 자료를 빼돌려 중국 총판업체에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주범인 A와 B는 피해회사의 생산팀 반장 및 중국 영업 담당자였으며 현직 직원 C를 설득하여 도면을 유출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D 역시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계 1위 전자석 탈철기 기술을 보유한 O 주식회사의 생산팀 반장으로 근무했던 피고인 A는 2023년 7월 말 퇴사하여 경쟁사인 주식회사 D로 이직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O 주식회사의 중국 영업 담당자였던 피고인 B 또한 주식회사 D로 이직했습니다. 2023년 11월 초순경 피고인 A와 B는 결혼 준비 자금 등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피해회사의 핵심 기술인 전자석 탈철기 도면 자료를 빼돌려 피해회사의 중국 총판업체인 P에 판매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는 O 주식회사 현직 직원이던 피고인 C에게 접근하여 외장하드를 주면서 서버에 있는 도면 자료를 모두 담아 오라고 제안했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일 사이에 피해회사의 AM반 사무실에서 전자석 탈철기 관련 도면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유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발각되어 피고인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핵심 기술인 전자석 탈철기 도면 등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국외 총판업체에 판매하려 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유출한 정보가 피해회사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려 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피고인 B에게 200시간, 피고인 C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습니다.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여 국외로 판매하려던 전·현직 직원들에게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가 선고되었고 이들이 이직한 회사에도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엄중히 처벌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인에게도 책임이 물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의 심각성 인식: 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고객 정보 등은 회사의 존폐와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뿐 아니라 회사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직원의 윤리 의식 및 계약 준수: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회사와 맺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 등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강화: 기업은 지문인식 출입통제, CCTV, 내부 전산망 분리, 자료 서버 관리, 영업비밀 표시, 임직원 서약서 작성, 보안 관리 규정 시행 등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내부고발 제도 활용: 부당한 영업비밀 유출 제안을 받거나 그러한 시도를 인지했을 때 이에 가담하기보다는 회사의 내부고발 제도를 활용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직 시 주의사항: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경우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경쟁사에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시에도 전 직장의 기밀 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