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