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D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원고와 피고 F에게 이중으로 매매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D의 이중매매로 인해 원고와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 D에게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계약금의 반환을 명령한 판결. 피고 F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피고 D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원고와 피고 F에게 각각 매도한 이중매매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D가 이중매매를 통해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F가 피고 D의 이중매매에 가담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에게 매매대금과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었으나, 피고 F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D가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과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에 대해서는 피고 D의 이중매매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F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피고 F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