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피고 D를 상대로 약정금 1,052,2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금액, 지연 이자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052,200원과 이에 대해 2023년 2월 28일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D에게 약정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즉시 강제 집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