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개인 사이의 약정금 지급 판결

A 주식회사가 피고 D를 상대로 미지급된 약정금 8,162,430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회사
• 피고 D: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 개인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 8,162,4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8,162,43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 8,162,43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