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자동차 대여 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 대여 계약을 맺고 차량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계약 기간 중 차량을 조기 반납하면서 발생한 위약금과 차량 반납 지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도 반납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납된 위약금, 반납 지연금 및 차량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E와 자동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기간 중 차량을 중도 반납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해지위약금 5,430,4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차량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동차 반납 지연금이 1일 47,000원씩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차량 인도 및 미납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자동차 대여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발생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계약 해지 후에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아 발생한 반납 지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차량을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을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 제기 후 변론에 응하지 않자, 원고의 청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인 위약금 및 반납 지연금 지급, 그리고 차량 인도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 대여 계약과 같은 약정은 반드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차량 반납이 늦어질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지연금 조항은 금액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법원에서 발송하는 소장이나 안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무변론 판결). 이 사례처럼 미납금에 대해 연 24%의 높은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