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을 돌려받으려는 회사와 개인의 약정금 지급 사건

A 주식회사가 피고 E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 E에게 원고에게 약정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피고 E로부터 약정금을 받으려 한 회사
• E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개인

핵심 쟁점

피고 E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4,778,810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E는 원고에게 약정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