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피고 D를 상대로 약정금 4,868,485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 금액과 이에 대한 연 24%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D와 맺은 특정 약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 있었으나 피고 D가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법원에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이자는 어느 비율로 언제부터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4,868,485원과 이 금액에 대해 2020년 8월 19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 D는 A 주식회사에 미지급된 약정금을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율로 지급해야 하며 소송 관련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주로 민법상의 채권 및 채무 관계, 계약의 이행 원칙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 내에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판결에서 적용된 연 24%의 이자율은 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해진 지연손해금률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비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분쟁 해결과 채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회사 간에 금전 거래나 서비스 약정이 있을 경우 계약 내용을 반드시 명확히 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급 기한, 지급 금액, 그리고 미지급 시 발생하는 지연 이자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급을 독촉하고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