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미지급으로 인한 채무 변제 청구 승소 사건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D에게 약정금 미지급에 대한 채무 변제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673,230원과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회사로 대표이사는 B입니다.
• D: 약정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당한 개인입니다.

핵심 쟁점

약정금 미지급으로 인한 채무 변제 및 이에 대한 높은 이자 지급 의무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673,230원을 지급하고, 2020년 7월 14일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높은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약정금 원금과 상당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