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개인 사이 미지급 약정금 청구 판결

A 주식회사가 D를 상대로 미지급 약정금 4,738,870원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D에게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D에게 약정금의 지급을 요구한 회사입니다.
• 피고 D: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약정금 지급을 요구받은 개인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과 지연이율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738,870원과 2020년 6월 17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 미지급 약정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