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F가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가단594626 판결 [약정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F에게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 F이 망 J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F은 이에 대해 다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갑 1 내지 7호증,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F은 원고에게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40,28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