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자동차 대여 회사인 원고가 차량을 임차한 피고에게 미납된 중도해지위약금, 반납지연금, 반납면책금, 과태료 등 총 연체 미납금 33,734,2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차량 반납지연금, 사고로 인한 반납면책금, 과태료 등의 미납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요청했지만 납입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자동차 대여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납된 중도해지위약금 등 각종 연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3,734,290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0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납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관련 서류를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채무자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대여 계약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일종으로, 계약서의 내용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대여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 차량 반납 지연 시 발생하는 비용, 사고 발생 시 면책금 및 과태료 처리 방안 등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연체금이 발생했을 경우 채권자의 통보에 즉시 대응하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신속히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이행 중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 등)는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