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H가 장기 렌터카 계약 후 월 대여료를 미납하다 사망하자 렌터카 회사가 H의 상속인들에게 미납 대여료, 연체 이자, 중도 해지 위약금, 반납 지연금, 차량 키 미반납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12월 14일, H는 A 주식회사와 월 2,278,000원에 48개월 동안 자동차를 빌리는 장기 렌터카 계약을 맺었습니다. H는 2021년 7월 기준으로 5개월치 월 대여료 10,287,740원을 미납했고, 이에 A 주식회사는 2021년 7월 16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H는 2021년 11월 21일 사망했으며,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와 자녀들 E, F이 있습니다. 렌터카 차량은 2022년 3월 29일에야 A 주식회사에 반환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상속인들에게 미납 대여료 10,287,740원, 연체 이자 196,100원, 중도 해지 위약금 7,107,800원, 반납 지연금 38,877,860원, 차량 키 미반납금 500,000원을 포함한 총 56,969,5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보증보험금 11,585,640원 및 보증금 6,006,000원을 제외한 최종 39,377,860원을 망인의 법정 상속분(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에게는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공시송달 방식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망인의 자동차 장기 렌터카 미납 대여료, 중도 해지 위약금, 반납 지연금 등 채무에 대해 상속인들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담액은 어떻게 분할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총 39,377,8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D는 16,876,226원, 피고 E와 F은 각 11,250,817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들에 대해 2022년 4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장기 렌터카 계약 관련 채무에 대해 망인의 상속인들이 그 법정 상속분에 따라 책임을 지고 각자 정해진 금액을 렌터카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첫째,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및 제1010조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공동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보다 5할 더 많은 상속분을 가집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 D(배우자)는 1.5, 피고 E, F(자녀)는 각 1의 비율로 채무를 분담하게 된 법적 근거입니다. 둘째,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이는 H의 미납 대여료, 위약금 등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이전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사유로 소송 서류를 직접 송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통해 당사자에게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에게 소송 서류가 송달되기 어려워 이 방식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첫째, 상속 채무 확인: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면, 사망자의 채무도 상속됩니다.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신고하여 채무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 내용 숙지: 렌터카나 리스 등 장기 계약 시에는 월 대여료, 연체 이자율, 중도 해지 위약금, 반납 지연금, 차량 손해 면책 제도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및 지연금 규정은 액수가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셋째, 차량 반납 시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차량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이 늦어질수록 일 단위로 계산되는 큰 금액의 지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증빙 자료 보관: 계약서, 대여료 납부 내역, 해지 통보서, 차량 반납 확인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