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대표이사 집행유예 판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23명에게 총 8억 1,800여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형식상 대표이사이며 실제 업무집행 권한이 없었고, 임금 지급기한 전 사임했으므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영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원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모든 퇴직 근로자들과 합의하고 미지급액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주식회사 C: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로, 경영난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사업체
• 퇴직 근로자들: 주식회사 C에 고용되었다가 퇴직하며 임금 및 퇴직금 총 8억 1,800여만 원을 받지 못한 23명의 근로자들
• Z 등: 주식회사 C의 인수를 추진했던 사람들
• Y 등: 주식회사 C의 다른 임원들로, 회사 자금을 유출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

분쟁 상황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23명에게 총 8억 1,800여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극심한 경영난과 다른 임원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자금 유출 때문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형식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제 업무집행 권한이 없었으며, 임금 체불 발생 14일 이전에 사임했으므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상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즉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3.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양형부당)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형식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영난과 다른 임원의 부정행위만으로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 즉 책임조각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퇴직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미지급액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등기상 대표이사라면 실제 업무집행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의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명목상이라 할지라도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등)
2. 임금 및 퇴직금 기일 내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책임조각사유의 엄격한 인정: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부진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단순히 자금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변제 노력, 구체적인 변제 계획 제시,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경영난 주장과 다른 임원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자금 유출 주장은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형법상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7조, 제38조)​: 여러 개의 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하거나(상상적 경합),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형벌을 어떻게 가중할지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가 있었으므로 해당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합의 노력,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형식적 대표이사라도 사용자 책임: 회사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면 실제 업무 집행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의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경영난은 면책 사유가 아님: 단순히 회사의 경영 부진이나 자금 압박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며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등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3. 적극적인 조치 필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임금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들에게 현재의 사업 지속 여부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추후 법적 책임 판단 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합의 및 변제의 중요성: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는 것은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모든 퇴직 근로자들과 합의하고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5. 사임 시기: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후 14일 이내 사임 여부가 사용자 책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등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사임 시기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