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비숙련공인 원고를 위험한 프레스 작업에 배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프레스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비숙련공인 자신을 프레스 작업 경력이 많은 숙련공 바로 다음 공정에 배치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작업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강화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역시 작업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포함한 총 25,114,297원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