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 및 공소기각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2021년 12월 2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상태에서 약 13km 구간을 운전하다가 65세 여성 피해자를 차로 치어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가 기준치 이하였고, 음주 시간, 체중, 섭취한 음식과 알코올의 양 등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법률사무소홍림 형사전담센터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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