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지원금 및 상품권 지급 분쟁

피고 주식회사 N이 시행하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조기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조건으로 입주지원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약정 조건을 여러 차례 변경하고, 일부 호실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어 수분양자들이 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수분양자 13명이 피고를 상대로 약정된 입주지원금과 상품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으로 인한 가압류 등기 때문에 기한을 지키지 못한 원고들에게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가압류와 무관하게 기한을 지키지 못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백화점 상품권은 현금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대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부터 M까지의 13명의 개인들. 피고가 건축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입니다. 이들은 피고로부터 입주지원금 및 백화점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N. 화성시 O건물의 건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입니다. 분양 계약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원금 및 백화점 상품권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N은 화성시 O건물(지식산업센터)의 시행사로, 수분양자들에게 조기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 입주지원금 500만 원 및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두 차례(1차, 2차 안내문)에 걸쳐 입주지원금 지급 조건을 변경하고, 특히 입주지원금 지급 방식을 잔금 차감 방식에서 별도 지급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일부 호실(U, W, AE호)에는 피고의 책임으로 인한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어, 해당 수분양자들은 약정된 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수분양자들이 약정된 입주지원금과 상품권을 받지 못하게 되자, 13명의 수분양자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및 상품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입주지원금 및 백화점 상품권 지급 약정의 이행 조건 해석(특히 기한 준수 여부)과 관련하여, 피고의 가압류 등기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입주지원금 지급 방식을 변경(잔금 차감 방식에서 별도 지급 방식)한 것이 수분양자들의 기한 준수에 미친 영향과,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책임으로 인한 가압류 등기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 D에게 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5. 5.부터 2024. 9.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E에게 3,000,000원과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6장 및 위 3,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3. 28.부터 2024. 9.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 I에게 5,000,000원과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5장 및 위 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5. 5.부터 2024. 9.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반면 원고 A, B, C, F, G, H, J, K, L, M의 모든 청구와 원고 D, E, I의 나머지 청구(특히 상품권을 현금으로 대체 지급해달라는 주장과 원고 E의 W호 관련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D, E, I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해당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에서 약정된 입주지원금과 백화점 상품권 지급 조건 중, 피고의 책임으로 인한 가압류 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일이 늦어진 경우에는 수분양자들이 약정 기한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그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와 무관하게 잔금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백화점 상품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으므로 현금으로 대체 지급을 요구하거나, 상품권 액면가 상당의 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가압류 해제 포함)와 매수인(원고들)의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의 가압류 해제 지연이 원고들의 잔금 납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2.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는 당사자가 그 계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과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일'과 같은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등기 가능 시점이 아니라 가압류 등 법률적 장애가 해소되어 완전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3. 약정금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 불이행의 경우 상법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자가 적용되고, 소송 진행 중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정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위 법률에 따라 적용했습니다.
4. 상품권의 법적 성격: 백화점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유가증권이 아니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현금으로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지급 약정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액면금 상당의 현금 이자 상당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조건 확인의 중요성: 분양 계약 시 인센티브(입주지원금, 상품권 등) 지급 조건과 기한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추가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한 준수의 원칙: 약정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잔금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등 모든 약속된 의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시행사의 귀책 사유 발생 시 대처: 시행사의 사정(가압류 등)으로 인해 약정 기한 내 의무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즉시 시행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한 연장이나 조건 변경 등에 대한 명확한 서면 합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현물과 현금의 차이 이해: 상품권과 같은 현물 지급 약정의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현금으로 대체 지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상품권을 현금으로 받고 싶다면 계약 단계에서 현금 지급 가능 여부나 조건에 대해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5. 지연 손해금 청구 기준: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 현금 지급 약정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만, 현물 지급 약정(상품권 등)에 대해서는 현금 상당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