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주식회사 I와 '보수약정서'를 작성하고 채권 관리 업무 등을 수행했으나, 퇴사 후 미지급 임금 8,32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I는 이를 위임계약으로 주장하며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보증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I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8,3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연대보증 및 횡령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8월 1일부터 2018년 2월 23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I의 채권 관리·회수 업무 등을 수행했으며, '보수약정서'에 따라 매달 3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퇴사 후 미지급 임금 8,520만 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주식회사 I 및 연대보증인으로 주장되는 망 D와 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I는 원고와의 관계가 위임계약에 불과하며 이미 9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약정서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도 맞섰습니다. 망 D의 소송수계인인 피고 E, F, G는 연대보증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E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을 추가하며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I 사이의 '보수약정서'가 근로계약인지 일회성 위임계약인지 여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기간, '보수약정서'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망 D와 피고 E이 원고의 임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E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의 타당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8,320만 원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I는 원고에게 8,3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9월 1일부터 2023년 4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피고들(E, F, G)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I 사이에서는 10%를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I가 부담하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I의 직원으로서 채권 관리 업무 등을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 8,32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식회사 I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연대보증인 및 횡령 주장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의 해석과 증명력, 법률행위의 유효성, 그리고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첫째,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따라 '보수약정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피고들이 약정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했으나 이를 뒤집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법원은 약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둘째,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규정합니다. 피고들은 약정서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업무가 포괄적이었고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하여 약정서가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경제에 기여합니다. 넷째, 금전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법정 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 이율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혹은 도급계약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기재하고 업무 내용, 보수 지급 방식, 근무 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에 대한 증거 자료(업무일지, 보고서, 이메일, 메시지 등)는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주장하는 업무 기간과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청구 인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대보증 계약의 경우 보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인영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는 존속하며, 폐업 또는 해산 간주 상태의 회사라 할지라도 청산인 등을 통해 임금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횡령이나 부당이득 주장은 강력한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자금 흐름만으로는 권원 없는 인출 및 사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