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및 칼로 상해를 입힌 주취자 사건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매장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한 경찰관에게는 식칼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매장의 유리컵을 손괴하고 매장 운영자를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 폭행 및 상해, 재물 손괴, 매장 운영자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 E, F: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던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E는 식칼에 찔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G: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 'C 곡반정점'의 운영자로, 유리컵 손괴 및 특수폭행의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2021년 4월 9일 22시 27분경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매장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여성이 술에 취해 도로에서 옷을 벗고 구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와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상의를 모두 벗고 계속 행패를 부렸습니다. 경찰관들이 다시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옷으로 경찰관 E를 때렸고, E가 돌아서자 길이 35cm의 식칼을 휘둘러 E의 등 부분을 세 차례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경찰관 F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유리컵을 던져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매장 운영자 G 소유의 유리컵 3개를 깨뜨리고 G에게 유리컵을 던져 폭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의 법적 책임입니다. 특히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수법,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좋지 않고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한 상실감과 부담감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건전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과거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고 범행 전후 행동을 볼 때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에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식칼을 휘두르거나 유리컵을 던져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매장 운영자 소유의 유리컵을 깨뜨린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셋째,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매장 운영자에게 던진 행위는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다른 죄의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은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신질환 치료 이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등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일반인에 대한 폭행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둘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는 스스로 범죄를 저지를 의지가 있었음에도 술로 인해 이성적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여러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상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