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식당에서 무전취식 후 소란과 폭행을 일으키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1년에 여러 차례 사기,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 및 거짓 신고를 저질렀습니다. 두 음식점에서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해 무전취식을 하고, 한 경우에는 식당 주인을 폭행하고 식당 내부를 손괴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와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경찰에게 거짓 신고를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중대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