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병가 신청 거부와 사직의 효력 다툼 사건

원고 A는 C초등학교 기간제 영어교원으로 근무하던 중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장기 병가를 신청했으나, 교장 B은 기존 계약서상의 병가 기간을 모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인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초등학교 기간제 영어교원 (적응장애 진단 후 장기 병가 신청, 사직서 제출,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 피고 B: C초등학교 교장 (기간제 교원 임용 권한을 위임받은 자, 원고의 병가 신청 반려 및 사직서 수리)
• 피고 경기도: C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주체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

분쟁 상황

기간제 교원인 원고 A가 적응장애 진단 후 장기 병가를 신청했으나, 학교장 B은 계약상 병가 규정을 들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사직이 학교장의 부당한 조치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 주장하며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만료 후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법적 실익이 있는지 여부, 학교장의 병가 신청 반려가 정당한지 여부, 기간제 교원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실질적인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경기도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경기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등)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원고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피고 경기도에 대한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B의 부당한 병가 반려로 사직을 종용받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경기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었거나, 주장하는 해고 또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교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 임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학교장의 권한 유무를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됩니다. 원고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배상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요건, 즉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법원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이미 만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성과 소송의 실익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해석입니다.

참고 사항

기간제 근로자는 정해진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고용 관계가 종료되므로, 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고용 지위 회복을 위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법적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 강요나 압력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예시: 녹취록,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가 신청 전에 본인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그리고 해당 기관의 관련 지침(예시: 교원휴가 업무처리요령,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등)에 명시된 병가 기간, 조건, 절차 등을 미리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급여 신청과 별개로, 실제 병가 처리 기준은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행위,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그리고 행위와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