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실 게임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판결

가상현실 게임장 운영자와 직원이 고위험 VR 게임 이용 중 고객 안전관리에 소홀하여 고객이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고객이 VR 게임에 몰입한 상태에서 일행이 밀어 넘어졌는데, 법원은 게임장 측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안전 수칙을 미고지했으며 일행의 돌발 행동을 방치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운영자와 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가상현실 게임장 운영자 A
• 가상현실 게임기 운행 담당 종업원 B
• 가상현실 게임 이용 손님 E (47세)
• 손님 E의 일행 F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운영하고 피고인 B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가상현실 게임장 'D'에서 피해자 E가 '리치스 플랭크 익스피리언스'라는 고소공포 체험 VR 게임을 했습니다. 이 게임은 이용자가 가상현실에 몰입하여 현실 인지 능력이 완전히 차단되고 추락감을 느끼는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게임장 측은 충격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중 피해자 E의 일행 F가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게임기 콘솔 모서리 등에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졌고, 이로 인해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비골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게임장 안전 관리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가상현실 게임장 운영자와 종업원이 위험성이 큰 VR 게임 제공 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게임장 운영자는 안전시설 설치 및 직원 감독 의무를, 종업원은 안전 수칙 고지 및 이용자 주변의 돌발 행동 방지, 안전사고 예방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가상현실 게임의 높은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게임장 운영자와 종업원이 안전시설 미비, 안전수칙 미고지, 일행의 위험한 행동 방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종업원이 피해자 일행에게 스릴을 위해 밀어보라고 권유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며 이들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비골 골절 상해를 입게 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상현실 게임장 운영자와 종업원이 고객 안전 관리라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게임장 운영자는 시설 관리 및 직원 감독 의무를, 종업원은 직접적인 고객 관리 및 안전 조치 의무를 각각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공동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의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하고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이 사건에서도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가상현실 게임의 특성상 이용자가 가상현실에 몰입하여 현실 감각을 잃으므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게임장 운영자와 종업원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충격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고지하며, 이용자 주변의 돌발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등 업무상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가상현실 게임장 운영자는 게임의 특성과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고위험 VR 게임의 경우 충격 방지 시설 설치는 물론, 이용자 외 다른 사람이 체험 공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종업원은 게임 이용 전 안전 수칙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게임 중 이용자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개입하여 방지해야 합니다. 이용자나 일행에게 스릴을 위해 위험한 행동을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는 게임 이용 전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게임 중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며 과도한 움직임을 자제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 CCTV 영상, 상해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