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다중 범죄 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3월경 16세 청소년 B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금 125만 원을 취득했으며, 2016년 9월경 17세 청소년 I에게도 성매매를 유인하고 강요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J로부터 성매매 대금 관련 공갈로 52만 원을 갈취하고, 삼단봉으로 피해자 O를 특수협박했으며, 오토바이 물품보관함(13만 원 상당)을 특수절도했습니다. 또한, 지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10회에 걸쳐 446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했으며, 공갈, 특수협박,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자.
• 피해 청소년 B (여, 16세): 피고인 A에 의해 성매매를 알선당한 청소년.
• 피해 청소년 I (17세): 피고인 A에 의해 성매매를 유인·권유당한 청소년.
• 피해자 J (24세): 청소년 I와 성매매 후 피고인 A 및 공범들에게 금품을 갈취당한 성매수자.
• 공범 K, L: J을 상대로 한 공갈 범행에 피고인 A와 함께 가담한 자들.
• 피해자 O: 피고인 A로부터 삼단봉으로 협박당한 자.
• 공범 R, U, V, W: 오토바이 물품보관함 특수절도에 피고인 A와 함께 가담한 자들.
• 피해자 AA: 오토바이 물품보관함을 특수절도당한 피해자.
• 공범 성명불상자, R: 소액결제 사기 범행에 피고인 A와 함께 가담한 자들.
• 피해자 AM 등 10명: 피고인 A 및 공범들에 의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 순경 D: 성매매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하여 B의 성매매를 시도한 경찰관.

분쟁 상황

1. 청소년 B 성매매 알선: 피고인 A는 2018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16세의 청소년 B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하고, 스마트폰 채팅 앱 'C'을 이용해 B의 프로필을 게시하여 성매수자를 모집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을 15만 원 또는 28만 원으로 정하고, B를 직접 차에 태워 약속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총 9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1,250,000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2. 청소년 I 성매매 유인·권유: 2016년 9월 중순, 피고인 A는 함께 거주하던 17세 청소년 I가 과거 조건만남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이 조건만남 일을 하자. 이 집에서 살려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성매매를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으로 성매수자를 찾아 대금과 장소를 정하고 I를 태워다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3. J 공갈: 2016년 10월 21일, I가 성매매 대금 60만 원 중 15만 원만 받자 피고인 A는 공범 K, L과 함께 J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J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 알고 있냐, 구치소에 가기 싫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520,000원을 갈취했습니다.
4. O 특수협박: 2016년 12월 19일,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인 A는 피해자 O에게 총 길이 80cm의 삼단봉을 꺼내 펼쳐 보이며 '이걸로 맞을래? 입 찢어줄까, 씨발새끼야'라고 협박했습니다.
5. 오토바이 물품보관함 특수절도: 2017년 9월 2일 새벽, 피고인 A는 공범 R 등과 함께 '밥통'이 달린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안산시의 한 노상에서 피해자 AA 소유의 오토바이에서 비닐끈으로 묶여있던 물품보관함(경보기와 카드단말기 포함,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을 가위로 절단하여 절취했습니다.
6.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지인들에게 '통화를 위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속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통신사 정보를 확인하고, 소액결제 '깡' 업자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알려주어 소액결제 본인확인용 인증번호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문화상품권 대금 등 총 4,46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총 10회에 걸쳐 취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청소년 B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가중 처벌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정황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범죄에 대한 전체적인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범죄수익 1,25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및 유인, 강요가 명백하며 그 수법 또한 주도적이고 반복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과거 유사 범행 전력, 수익 관리, 피해자 감시 등의 정황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갈, 특수협박,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다른 범죄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4년 6개월과 함께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20년 등록 등 추가적인 보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 제15조 제1항 제2호 (영업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B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자를 모집하며, 장소를 제공하고 수익을 관리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업으로' 한 알선 행위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업으로'란 반복·계속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 유사 범행 전력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제14조 제3항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I에게 '이 집에서 살려면 일을 해야 한다'며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매매 관련 유죄 판결 시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2. 형법:
   • 제350조 제1항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J을 협박하여 52만 원을 갈취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삼단봉을 사용하여 O를 협박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오토바이 물품보관함을 절취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갈,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범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37조, 제38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1,250,000원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등록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고인은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갖게 됩니다.

참고 사항

1. 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중대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유인, 강요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건전한 성문화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거나 종사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2. '업으로'의 의미: 성매매 알선 행위가 '업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피고인의 경우처럼 성매매 제안, 손님 모집, 장소 제공, 수익 관리, 피해자 감시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다수 범죄의 가중 처벌: 여러 종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각 범죄에 대한 처벌이 병합되어 전체적으로 매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외에도 공갈, 특수협박,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다양한 범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4. 소액결제 사기의 위험성: 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소액결제 인증 번호를 이용하는 '소액결제 깡'과 같은 사기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 수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5. 추가적인 보안 처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은 최장 20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6. 피해 회복의 중요성: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의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