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일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 다만, 원고가 일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알지 못했거나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최종적으로 일부 부과처분은 취소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BB메탈, CC금속, DD금속, EE금속과의 거래가 실제 거래에 기초한 것이라 주장하며,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가 중복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DD금속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실물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해당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BB메탈, CC금속, EE금속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