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유흥업소 업주 및 조직폭력배 유착 해임 처분 사건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권YY 경위는 1992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년 경위로 승진한 베테랑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2010년부터 광역수사대 성폭력3팀장, 형사과 강력2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업주이자 사회친구인 심☽☽과 조직폭력배 문☉☉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비위 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히 심☽☽으로부터 50만원 수수, 289만원 상당의 향응 제공, 200만원 차용, 140만원 상당의 양주 수수 등이 문제되었고, 조직폭력배 문☉☉에게 100만원을 제공하며 수사를 무마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만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 태만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이러한 비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그리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권YY 경위는 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처분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계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권YY (원고): 1992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년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으로, 2010년부터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성폭력3팀장 및 ☁☁♣♣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장으로 근무했으며, 유흥업소 업주 및 조직폭력배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 경기지방경찰청장 (피고): 원고 권YY 경위에 대한 해임 처분을 내린 징계권자입니다.
• 심☽☽: 원고의 사회친구이자 원고의 관할 지역에서 유흥주점과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유흥업소 업주로, 원고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해 준 인물입니다. 법원은 심☽☽을 '직무관련자'로 인정했습니다.
• 문☉☉: 목포식구파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장으로, 심☽☽을 통해 원고에게 접근하여 향응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인물입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 전☒☒, 허☫☫: 원고 권YY 경위가 이끌던 팀의 경사로, 팀 송년모임 등에서 원고와 함께 심☽☽ 및 문☉☉와 동석했습니다.

분쟁 상황

경위 권YY는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성폭력3팀장 및 ☁☁♣♣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1. 유흥업소 업주 및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 2010년 12월 17일, 안산시 유흥주점에서 사회친구 심☽☽의 소개로 만난 조직폭력배 문☉☉로부터 49만 6천원 상당의 술값 및 성접대비를 제공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과 성접대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2010년 12월 23일, 팀 송년 모임에서 심☽☽으로부터 2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 같은 날 심☽☽에게 ‘필리핀에서 골프사업으로 돈을 많이 번다는데 지난번에 전☒☒이가 낸 술값 좀 챙겨줘라’며 금품을 요구하여 50만원을 받아 팀원 전☒☒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이 50만원의 성격을 정당한 채무 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금전 차용: 2010년 12월 25일, 심☽☽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3. 고가 양주 수수: 2010년 12월 30일, 심☽☽에게 지인 선물용으로 양주(발렌타인 30년산) 2병(140만원 상당)을 부탁하여 수수했습니다. (1병은 반환, 1병은 나중에 50만원 지불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4. 조직폭력배에게 금전 제공 및 수사 관련 발언: 2011년 2월 10일, 문☉☉, 심☽☽과 저녁 식사 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조사 예정인 문☉☉에게 “매번 신세만 졌는데 아들 졸업식에 다녀오면서 써라. 폭력팀에 잘 얘기 해 놨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현금 100만원을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5. 직무 태만: 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1년 4월 초순경 문☉☉를 약 10여분간 만나면서 체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택시비 4만원을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직무태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비위 행위로 인해 원고는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가 유흥업소 업주 및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금전을 차용했는지, 성접대를 받았는지, 양주를 수수하고 대금을 지불했는지, 조직폭력배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는지,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조직폭력배를 만났을 때 직무태만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비위 행위의 사실 인정 여부입니다. 특히 심☽☽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문☉☉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설령 원고의 비위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오랜 친분 관계, 상대방의 접근 의도, 문☉☉의 일방적인 진술 의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과도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권YY 경위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일부(문☉☉로부터 향응 제공 인지 여부, 심☽☽으로부터 성접대 향응 제공 여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비위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심☽☽이 원고의 업무 관할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했으므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심☽☽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행위, 금전을 차용한 행위, 고가의 양주를 부탁한 행위 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직폭력배 문☉☉에게 '얘기를 잘 해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100만원을 교부한 행위나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고도 문☉☉를 만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경찰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며, 원고의 비위 행위들이 경찰 조직 전체의 위신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가 일부 있더라도 인정된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공무원 특히 경찰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며, 다음의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유흥업소 업주 및 조직폭력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성실성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복종의무 위반 사실이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 관계가 없더라도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가 심☽☽으로부터 50만원을 수수하고, 28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200만원을 차용하고, 140만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수수한 행위 등이 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양주 수수 건의 경우 청렴의무 위반이 아니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심☽☽에게 고가의 양주를 싸게 구해달라고 부탁한 행위, 수사 대상인 조직폭력배 문☉☉에게 '수사 무마'를 암시하는 발언과 함께 돈을 건넨 행위, 체포영장이 발부된 문☉☉를 만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등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직무관련자 정의)​: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유흥업소 업주인 심☽☽이 원고의 업무 관할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했고, 성폭력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단속이나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등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원고가 심☽☽으로부터 받은 50만원, 289만원 상당의 향응, 1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이 이 조항 위반으로 문제되었으며, 법원은 50만원의 성격을 정당한 채무 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금전의 차용 금지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심☽☽으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한 것이 이 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제1항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 의무)​: 판결문에서는 원고가 문☉☉의 향응 제공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는 점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강화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부적절한 관계에 놓였을 때 이를 공개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 형법 제288조 (인신매매)​: 이 두 조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근무하던 광역수사대 성폭력3팀의 주된 수사 업무 범위에 해당하여 유흥업소 업주인 심☽☽이 '직무관련자'로 인정되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무원의 직무관련자 범위 인식: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조금이라도 관련될 수 있는 사람과의 금전거래, 선물, 향응 수수 등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흥업소 업주가 성폭력범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더라도 직무 연관성이 있다면 관계 유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사적 친분과 공적 의무의 구분: 오랜 친분 관계나 사회 친구라는 이유로 직무관련자에게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빌리는 행위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과 같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군에서는 사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공적인 의무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 금전거래 및 선물 수수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차용 및 대여, 고가 선물 수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령 나중에 대가를 지불하려 했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오해를 사거나 품위를 손상할 수 있습니다. 금품 수수 시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의 금품 거래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조직폭력배 등 수사 대상자와의 접촉 금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특히 조직폭력배)과의 사적인 만남이나 금전 제공은 직무 태만이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령 의도가 순수했더라도, 외부에서는 수사 무마나 유착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은 이러한 만남을 엄격히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고 및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 및 보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제안을 받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경우, 즉시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은폐하려 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더 큰 비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