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판결

피고인 A는 2016년 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인 2025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인 A에게 벌금 1,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진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3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년 3월 31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약 9년이 지난 2025년 3월 28일 오후 6시 8분경 편의점에서 출발하여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상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벌금 1,300만 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2016년 음주운전 확정판결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70%는 이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수치입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원은 벌금액을 1일 10만 원 등 특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으로써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假納)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납입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피고인의 도주 또는 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여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징역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