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평택에서 합성대마를 팔거나 건넨 사건

미군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피고인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평택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합성대마를 팔거나 성관계를 대가로 건네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과 6,253,584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G에게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한 미군으로 SOFA 대상자였으며 마약류 취급 허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성대마를 판매하거나 교부한 장본인입니다.
• D: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현금을 주고 여러 차례 매수한 사람입니다.
• G: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대가로 합성대마를 교부받거나 일부 매수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던 미군으로서, 2021년 10월경부터 2022년 6월경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다른 사람들에게 현금이나 성관계를 대가로 판매하거나 교부하였습니다. 마약류 취급 허가가 없는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검찰이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G에게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G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합성대마를 건네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 마약류 매매 및 교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합성대마 판매 및 교부로 얻은 이익 6,253,584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평택시에서 총 12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265ml를 판매하거나 교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이 G에게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G의 상세한 진술, 계좌 내역,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피고인의 적극적인 범행 수단과 적지 않은 판매량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및 제58조 제1항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제한 및 처벌)​
   • 이 법률은 마약류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매매, 수수(받거나 주는 것)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합성대마를 판매하거나 건넨 행위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58조 제1항 제3호는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수수, 교부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마약류를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건네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
   • 이 조항은 '향정신성의약품'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JWH-018 및 그 유사체인 5F-MDMB-PICA, ADB-BUTINACA(모두 '합성대마'로 통칭됨)는 모두 이 법에서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취급하는 모든 행위가 법률 위반이 됩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수익 추징)​
   • 이 법률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추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팔거나 건네주면서 얻은 현금, 달러 등의 판매대금과 성관계의 대가로 인정된 이익 상당액(총 6,253,584원)이 이 조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교부한 각각의 행위들은 개별적인 범죄가 되는데, 이들을 함께 처벌할 때 형을 가중하는 기준을 정하는 조항들입니다.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 다른 죄의 형량의 일부를 더하여 처벌합니다.
5.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 이 조항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벌금이나 추징금 등의 재산형을 확정판결 전에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은닉되거나 처분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1.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합성대마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소지, 사용, 매매, 수수 등 모든 취급 행위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적이나 신분을 불문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3.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높은 재범 위험성과 중독성을 고려하여 엄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판매 행위나 대량 취급은 더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마약류를 판매하여 얻은 금전적 이득뿐만 아니라, 성관계와 같은 비금전적 대가를 받고 교부한 경우에도 그 이익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에 대한 가납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5. 시간이 오래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해 보여도, 피해자나 관련자의 상세한 진술,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국과수 감정 결과 등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 범죄 사실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은 비록 시일이 지나 기억이 불분명해지더라도 전반적인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마약류를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는 명확한 금전적 대가가 없더라도 '교부' 행위 자체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