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월 15일 새벽 00시 55분경 평택시 B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음주 상태로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의 모닝 승용차량 후면부를 자신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은 약 2,748,1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사고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그리고 그 전 과정에서의 음주운전 혐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이 법 조항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엄하게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을 이탈한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운전자는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차량을 충격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도주치상 혐의와 결합되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피해 사실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15%는 명백히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 기준(0.03% 이상)을 초과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행동이 포함됩니다.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이 손괴된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뺑소니'로 불리며,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법적 처벌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