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반복 투약 및 소지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건

피고인 A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년 10월경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3월에도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압수물 몰수 2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D: 2020년 10월경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공범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10월 중순경 평택의 한 건물에서 지인 D와 함께 유리관에 필로폰을 넣고 가열하여 연기를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 3월 28일 새벽 평택 주거지에서 물에 희석된 필로폰을 직접 만든 투약기구에 넣어 흡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주거지 화장실 서랍장에서 필로폰 0.03g을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고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필로폰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행위에 대해 어떤 형사처벌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과거 유사 범죄 이력과 반성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필로폰 및 투약 기구를 몰수하고 2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 않고 단순히 투약 소지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하도록 보호관찰 및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와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그리고 제2조 제3호 나목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는 제30조에 따라 공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에 명시된 경합범 가중 규정은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과 소지라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4항은 마약류 사범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과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사회적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마약류나 관련 물품을 몰수하고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이득을 환수하고 범죄 도구를 제거하여 재범을 막는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투약이나 소지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투약 소지한 마약의 종류 양 횟수 범행 동기 그리고 과거 범죄 전력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마약 관련 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투약 소지라도 마약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양형을 판단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마약 치료 의지를 보이는 것은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포함된 보호관찰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불법으로 소지 투약된 마약류와 관련 도구는 대부분 몰수되며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은 추징됩니다. 마약 투약 후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보다는 즉시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