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 및 폭력 행위, 주거침입, 재물 손괴,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한 판결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1년 7월 3일에는 오산시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했으며,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평택시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7월 2일에는 술집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종업원의 휴대전화를 파손했습니다. 2022년 2월 28일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욕설을 하며 거부했으며, 3월 24일에는 평택시의 한 건물에서 아령을 들고 현관문 등을 파손하고 주거에 침입해 주민을 협박했습니다. 2021년 8월 7일에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무면허운전 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범죄로 인해 성범죄자로서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여러 범죄에 대한 형을 종합하여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