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매수·투약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 8일,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후 소지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의 차량을 충돌시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약물 투약 상태에서 약 8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으며, 필로폰 매수 대금 2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