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F의 고소로 피고인이 재판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구거를 평탄화하여 F에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F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특정 구거를 평탄화하여 F노인전문병원에 도로로 제공하고, F 측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F 측이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F의 고소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F와의 분쟁으로 인해 다시 위법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F 측이 구거를 평탄화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구거를 평탄화하여 F에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F 측이 구거를 직접 정비하고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피고인이 F와의 분쟁으로 인해 다시 위법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F 측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병영 변호사
법무법인혜명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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