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A의 선거캠프 주요 관계자들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수당 외의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들이 선거비용을 지출했으며, 회계책임자는 지출 내역을 누락하여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후보자 A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캠프 관계자들과 금품을 수령한 선거운동원들에게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A의 선거캠프에서 벌어진 일련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및 선거비용 지출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캠프 관계자들은 정치자금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총 66회에 걸쳐 합계 47,710,000원 상당의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총 198,480,000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여 연간 한도액인 150,000,000원을 48,480,000원 초과했습니다. 또한, 선거사무원 36명에게 법정 수당 외에 추가 수당으로 총 15,080,000원을 지급하고, 연설원, 사회자, 유세차량 운전기사 등에게도 각각 1,000,000원 또는 3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SNS 선거 홍보 비용 9,000,000원을 포함한 총 24,080,000원의 선거비용이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들에 의해 지출되었고, 이로 인해 총 선거비용이 제한액 219,000,000원을 초과한 239,568,042원에 달했습니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이러한 불법 지출 내역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다수의 피고인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비공식 후원금 모금 및 사용 여부, 후원금 모금 한도액 1억 5천만 원 초과 여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 제공 및 수령 여부,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선거비용 지출 행위 여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했는지 여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입·지출 여부, 선거비용 지출내역 누락 등 허위 회계보고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후보자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및 선거연락소장 B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습니다. 선거대책본부장 C에게는 벌금 5,000,000원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D에게는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홍보기획단장 E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습니다.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및 유세단장 F, K, L, M, N, O, P, R, S, T, U에게는 각각 벌금 2,000,000원(일부 공소사실 무죄)을 선고했습니다. 연설원 및 사회자 G, H, I에게는 각각 벌금 2,000,000원과 1,000,000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유세차량 운전기사 J 및 유급 선거사무원 AC, AD, AT, AU에게는 각각 벌금 1,500,000원과 300,000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Q에게는 벌금 2,000,000원과 2,000,000원 추징(일부 공소사실 무죄)을 명했습니다. 유급 선거사무원 V, W, X, Y, Z, AB, AJ, AK에게는 각각 벌금 1,500,000원과 520,000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그 외 유급 선거사무원 AA, AE, AF, AG, AH, AI, AL, AM, AN, AO, AP, AQ, AR, AS, AV, AW, AX, AY, AZ, BA, BB, BC에게는 각각 벌금 1,500,000원과 390,000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후보자 A가 불법 후원금 모금 및 지출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기수 시점을 후원회 지정권자 등 공모 공동정범이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후원금을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단계로 보았을 때, A의 직접적인 결정이나 보고를 받았다는 명확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선거캠프의 주요 관계자들(B, C, D, E)은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및 지출, 선거비용 초과 지출, 허위 회계보고 등에 직접 가담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금품을 수령한 선거운동원들 또한 공직선거법상 금품 수령이 금지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형과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선거운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재확인하며, 선거캠프 내 모든 구성원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관련:
공직선거법 관련:
일반 형법 원칙: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