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분실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하고 반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부정 사용한 사건.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은 2019년 3월 안양시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하고 반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소유로 삼아 횡령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번호판을 자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하였으며,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이를 사용하여 운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택되었으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1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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