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피고인이 분실된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습득한 뒤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약 한 달간 여러 차례 운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오토바이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습니다 같은 달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혼다WW125EX2)에 습득한 번호판을 부착하여 부정 사용했습니다 이후 2019년 8월 27일부터 2019년 9월 16일경까지 약 600m 구간을 운전한 것을 포함하여 총 13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분실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여 반환하지 않고 소유하는 것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지 공무소의 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공기호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타인의 분실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져다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운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분실된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습득했음에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238조 제1항 (공기호부정사용):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공무소의 기호는 등록번호판과 같이 공공기관이 특정 물건에 부여하는 표식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행위는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38조 제2항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제1항의 공기호부정사용죄를 범한 자가 그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부정하게 사용한 공기호를 실제 사용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부정하게 부착한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를 약 한 달간 총 13회에 걸쳐 실제로 운전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분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반드시 경찰서나 우체통 등 유실물 센터에 신고하거나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습득한 물건을 자신이 가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등록번호판이나 공공기관의 기호(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것에 부착하는 행위는 공기호부정사용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정하게 사용한 공기호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전하는 행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사건 발생 당시의 초범 여부는 법원의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