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미성년자 성매수 권유 및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14세 미성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SNS 계정에 게시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자신의 집이나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유인했고, 특히 한 차례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신체 접촉을 강요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4세 미성년 피해자에게 인터넷 SNS를 통해 성매수를 권유하고 강제 추행한 가해자입니다. 범행 당시 소년이었습니다.
• 피해자 D: 14세의 미성년자로, 피고인 A로부터 성매수 권유와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14일 밤 10시경, 피해자 D(14세)가 개설한 인터넷 SNS 계정에서 '관전, 양말 스타킹을 판다'는 글을 보고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더 줄테니 다른 것(성매매)까지 가능하냐'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유인했습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뒤 '학교는 어디 다니냐, 선배가 누구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사진과 성매매 사실을 학교에 알릴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근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그 부근에서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며칠 뒤인 11월 19일 저녁 8시경, 피고인은 다른 SNS 아이디로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관전에 자위를 도와주는 것만 가능할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매수를 권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터넷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매수를 권유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인한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러한 복합적인 성범죄에 대해 어떠한 형벌과 보안처분(예: 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매수를 권유하고 강제 추행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소년이었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반드시 부과되어야 할 보안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 제13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권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SNS를 통해 14세 피해자에게 '다른 것(성매매)까지 가능하냐', '관전에 자위를 도와주는 것만 가능할까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내용을 준용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가중된 처벌을 적용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신체 접촉을 강요하고 자위행위를 한 것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 중 하나입니다.
•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초범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구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2. 형법

•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에 준용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신체 접촉을 강요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예: 초범,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즉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외에 장애인 관련 기관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SNS나 온라인 채팅 등 비대면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둘째, 미성년자는 성매매나 성착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셋째,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협박이나 강요를 당했을 때는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화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남기므로,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치유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전력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