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사고 소지한 사건

피고인 A과 B는 각각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한 뒤, 이메일로 전달받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채팅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4개를 구매하고 소지한 사람
• 피고인 B: 채팅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08개를 구매하고 소지한 사람
• 판매자 E: 불상의 채팅앱 및 '앙팅즐팅' 채팅앱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 광고를 올리고 피고인들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20년 2월 10일 새벽 주거지에서 불상의 채팅앱에 올라온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1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같은 날 판매자 E로부터 이메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음란물 124개가 압축된 파일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0년 3월 22일 저녁 주거지에서 채팅앱 '앙팅즐팅'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1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같은 날 판매자 E로부터 이메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자위 영상 등 음란물 108개가 압축된 파일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고 소지한 행위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다운로드 및 소지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 행위를 유발하고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음란물의 수량이 많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의 탄원이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인터넷 채팅앱이나 메신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받아 저장하는 모든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음란물은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성 착취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 소지 행위도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으며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전 거래 여부나 소지한 음란물의 개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