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소에서 형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투표한 사건

피고인 A는 벌금 수배된 상태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형 D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소에서 D를 사칭하여 투표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벌금 수배를 회피하기 위해 친형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고 투표한 사람
• 피고인의 형 D: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도용당한 피해자
• 투표사무원 E: 피고인에게 속아 사전 투표용지를 교부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5월 30일 12시 51분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3층 사전 투표소에서, 2016년 2월 8일경 절취한 자신의 형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투표사무원 E에게 제시했습니다. 이후 D를 사칭하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그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으며, 이는 벌금 수배 중인 자신의 신분 노출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투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및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친형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여 투표한 행위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자백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 (사위투표죄)​: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형 D의 성명을 사칭하고 D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투표한 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과 투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2.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형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행위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3.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성립시키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한 가지 행위(형의 신분증을 이용한 투표)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두 가지 죄를 구성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법원이 징역형 등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죄질은 무겁지만 법정 진술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고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선거 과정에서 신분 확인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절대로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즉시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