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횡령 및 배임으로 발생한 손해를 막기 위해 급여를 묶은 사건

주식회사 A는 과거 직원이었던 E가 업무상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약 6,9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E가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을 채권(급여 등)을 임시로 묶어두는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E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주식회사 F는 E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할 수 없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만 E는 청구금액인 69,242,121원을 법원에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가압류를 신청한 회사: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는 직원의 횡령 및 배임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채권을 확보하려는 회사입니다.
•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직원: E는 주식회사 A의 직원이었거나 관련된 사람으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아 재산이 가압류된 당사자입니다.
• 직원의 급여 등 채무를 가진 회사: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는 E에게 급여나 기타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회사로, 이번 가압류 명령에 따라 E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과거 직원이었던 E가 2021년 4월 27일부터 2021년 11월 24일까지, 그리고 2022년 1월 4일에 걸쳐 업무상 횡령을 저지르고 2021년 9월 14일에는 업무상 배임을 하여 회사에 총 69,242,121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E가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을 예정이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급여 등 채권을 미리 확보하여 향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E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E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압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채권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E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F는 채무자 E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 E는 청구금액인 69,242,121원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E가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을 약 6,9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임시로 묶어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E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E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 재산 보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권가압류의 이해: 채권가압류는 채무자(여기서는 E)가 제3자(여기서는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을 돈(예: 급여, 공사대금 등)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채권자(여기서는 주식회사 A)가 정식 재판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권리(청구권)가 있다고 주장할 때,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아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의 목적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 금지를 통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업무상횡령 및 배임과 손해배상: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E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을 가압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횡령죄가 성립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해를 입은 회사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바로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을 기초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수단이 됩니다.
3. 부당이득금 반환: E의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주식회사 A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E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민법 제741조에 따라 E는 그 부당이득금을 주식회사 A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이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횡령이나 배임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금융거래 내역, 내부 문서,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를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가압류 신청이나 본안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2. 채무자의 재산 파악: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급여를 받는 직장이나 거래 관계가 있는 곳 등을 파악하여 어떤 채권을 가압류할지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가압류의 효과 이해: 가압류 명령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예: 채무자의 회사)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길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공탁을 통한 가압류 해제 가능성: 채무자는 가압류 명령에 명시된 청구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당장 자금 확보가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신속한 법적 조치: 횡령이나 배임 사실을 인지했다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 신청과 같은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 재산 보전에 유리합니다.